"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16일 임기를 채웠다는 이유로 230만 원의 의정비를 챙겨가고, 선거비용 4,000만 원 보전까지 청구했습니다. 현행 조례와 공직선거법의 허점이 범죄 피의자의 잇속 챙기기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 청주시의회 관계자 및 언론 보도 내용 요지 중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천인공노할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직서를 던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단 16일 동안의 임기에 대한 의정비를 고스란히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되어 거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까지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행 지방의회 조례와 선거법의 구멍이 중범죄 혐의자의 '먹튀'와 세금 낭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24일 오전 파장을 일으킨 '최영중 전 시의원 의정비 수령 및 선거비용 보전 청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돈된 포맷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의정비 지급 실태 및 선거비 보전 쟁점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팩트 및 금액 | 조례 및 법적 지표 (지급 근거) | 비판 및 문제점 |
| 의정비 수령 | • 총 230만 원 (세전) • 의정활동비 77만 원 + 월정수당 153만 원 |
• 7월 1일 취임 후 16일 사직 시까지 일할 계산 • 조례상 '구금 상태'가 아니므로 제한 사유 미해당 |
• 실질적 의정활동이 전무했음에도 혈세 지급 • 압수수색 직후 자진 사퇴로 법망 우회 |
| 선거비 보전 | • 약 4,000만 원 보전 청구 완료 | • 공직선거법상 비용 보전 제한 대상에 미포함 • 선관위 심사를 거쳐 7월 말 보전 예정 |
• 아동 성범죄 혐의로 제명된 인물에게 선거비 보전 • 맹탕 조례 및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 제기 |
🚀 왜 230만 원과 선거비 4,000만 원이 지급될까?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했으나, 경찰의 기습 압수수색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16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청주시의회 역사상 최단 임기 기록입니다.
시의회 측은 의정 활동비 지급 조례상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일 때만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 전 의원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법적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16일 치에 해당하는 세전 230만 원을 일할 계산해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성범죄 수사 대상자가 선거비 보전을 청구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차단 조항이 없어, 4,000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역시 심사를 거쳐 그대로 지급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허점 드러난 조례와 법 개정 촉구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과 담배를 빌미로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 20일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지역 사회에서는 중범죄 혐의로 자진 사퇴한 공직자가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막기 위해, 수사 기관에 입건되거나 중대 범죄로 사직한 경우에도 의정비 지급과 선거비 보전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자체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시선 (Editor's Opinion)
아동 성착취라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이 16일간의 명목상 임기를 이유로 국민의 혈세를 챙겨가는 현실은 입법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보여줍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의정비와 선거비를 챙기는 부도덕한 행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의 지급 정지 요건을 강화하고 선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적 분노를 자극하는 이번 최영중 사태를 계기 삼아 제도적 구멍이 철저히 메워질 수 있을지 독자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